[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 정근식ㆍ이병천(책세상, 2012)

책머리에 - 이병천ㆍ정근식

 

서장 : 식민지 유산과 한국 민주주의 - 개념과 시각 - 정근식ㆍ이병천

1. 한국의 근현대 100년을 돌아보며

2. 식민지 유산론에 다가가기

3. 식민지 유산의 냉전적 재구성

    (1) 식민지 유산과 국가 형성, 민주주의론

    (2) 식민지 유산과 권위주의

4. 민주화와 식민지 유산의 극복

5. 이 책의 구성

 

제1부 : 정치와 이념의 유산 - 내면화, 변용, 청산의 동학

 

1장. 역동적 저항 - 역동적 순응, 이중성의 정치 동학
- 48년 헌정체제의 일제강점기 유산과 전개 - 고원

1. 기존 연구와 문제의식

2. 헌정 체제의 이론적 개념과 연구 방법

3. 일제강점기의 통치 체제와 조선인의 이중적 대응

4. 미군정 시기 통치 체제와 일제강점기 유산의 재생산

5. 48년 헌정 체제의 이중성과 변화의 동력

6. 요약과 함의

 

2장. 20세기 한국의 전쟁 경험과 폭력 - 윤충로
- 일제강점기 식민주의 전쟁에서 베트남 전쟁까지

1. 머리말 - 전쟁의 20세기와 한국의 전쟁

2. 연구의 접근 방향과 분석 틀

3. 식민지 총력전과 폭력의 경험 - 아시아ㆍ태평양전쟁

4. 국가 건설과 폭력의 재구성 - 한국전쟁

5. 폭력의 ‘모방’과 ‘재현’ - 베트남전쟁

6. 맺는 말 - 20세기 전쟁 경험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넘어서

 

3장. 한국 민족주의의 반공 국가주의적 성격 - 전재호
- 식민지적 기원과 해방 직후의 전개 양상

1. 머리말

2. 해방 이전 한반도의 민족주의의 형성과 분화

    (1) 대한제국 시기의 민족주의의 등장

    (2) 식민지 시기 조선 민족주의의 형성과 분화

3. 해방 이후 대한민국 주도 세력의 민족주의

    (1) 미군정 시기 우파 세력의 민족주의

        가. 이승만의 반공 민족주의

        나. 이범석의 국가주의 - ‘민족 지상, 국가 지상’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의 민족주의 - 일민주의

4. 맺는말 - 식민지 유산과 한국 민족주의의 관계

 

4장. 식민지 자유주의의 유산과 변용 - 이나미

1. 머리말

2. 식민지 시기 자유주의자의 일제 협력 논의

    (1) 개인의 자유

    (2) 실력주의

    (3) 반공주의

    (4) 정치적 자유

        가. 참정권론

        나. 자치론

    (5) 일제 말기 자유주의 비판

3. 미군정기 자유주의자의 반공ㆍ분단 논리

    (1) 친일에서 친미로

    (2) 반공주의

    (3) 단정 지지

4. 권위주의 정부하에서의 반공ㆍ냉전 자유주의

    (1) 독재 비판의 한계와 쿠데타 협조

    (2) 반공ㆍ냉전 자유주의

5. 맺는말

 

5장. 탈식민의 과제와 친일파 청산 운동

1. 머리말

2. 친일파 청산 운동과 한국 현대사

    (1) 미군정과 친일 세력의 집권

    (2)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반민특위

    (3) 반공ㆍ독재 체제와 강요된 침묵

    (4) 민주화 운동의 성장과 친일 문제의 대중화

3. 두 개의 보고서, 그 내용과 의의

 

제2부 : 식민지 유산과 사법 체제

 

6장. 한국 법원ㆍ검찰 제도 속의 식민지 사법의 구조와 의식 - 문준영

1. 머리말

2. 식민지 사법 체제의 구조적 특질

    (1) 일본적 사법제도와 식민지 사법제도

    (2) 식민지 법조 집단의 존재 양태

3. 식민지 법원ㆍ검찰 제도의 직간접적 유산들

    (1) 사법 기구와 사법 영역의 왜소함

    (2) 사법행정 체계와 법원ㆍ검찰의 분리

    (3) 일본적 검찰의 관념과 의식

    (4) 조선형사령하의 수사ㆍ재판 실무의 연속

4. 해방 사법제도 재편 결과의 특징

    (1) 형식적 단절 속의 구제도의 강한 연속성

    (2) 사법제도 개편 작업 관여자들

5. 탈식민적 개혁 과제와 식민지 유산의 교착 - 법원 조직 재편 과정의 귀결

    (1) 법원 조직 개편 논의의 쟁점

        가. 강화된 대법원의 위상과 권한

        나. 대법원 구성 방식에 관한 선택지

    (2) 미군정기의 법원조직법 - 대법원 교체 문제와 법조인만의 민주주의

    (3) 정부 수립 후의 법원조직법 제정 - 민주화 없는 사법권 독립의 장치

6. 맺는말

 

7장. 1945~1950년 ‘검찰사법’의 재건과 ‘사상검찰’의 ‘반공사법’ - 강성현

1. 머리말

2. 미군정기 ‘검찰사법’의 재건 시도

    (1) 미군정기 검찰 조직과 형사사법제도의 재건

    (2) 사상 문제 전문가의 등장과 ‘사상검찰’ 부활의 시도

    (3)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청법 제정을 통한 검찰권의 강화

        가. 획기적이지만, 사문화된 군정법령 제176호

        나. 검찰사법의 꿈, 과도검찰청법

3. 정부 수립 이후 ‘사상검찰’의 ‘반공사법’

    (1) 국가보안법 성립 이후 사상검찰의 재조직화

    (2) 사상검찰의 완전 부활과 ‘반공사법’의 전개

4. 맺는말

 

8장. 한국 민법전의 탄생, 그 혁신의 논리 속의 의용민법 - 문준영ㆍ이승원

1. 머리말

2. 한국 민법전의 편찬

    (1) 해방 후 민법전의 편찬 과정

        가. 의용민법의 일부 청산

        나. 미군정기의 민법 기초 작업

        다. 정부 수립 후의 민법전의 편찬과 공포

    (2) 민법전 입법 방침과 민법안에 대한 비판

        가. 보편성, 현대성, 독자성의 교차

        나. 헌법 규범과 현대 민법론에 입각한 민법안 비판

3. 일본 민법전

    (1) 조선민사령에 의한 일본 민법 의용

    (2) 일본 민법전의 특질

    (3) 일본 민법과 관습

        가. 성문법전과 일본 사회의 개방적 관계

        나. 관습을 법전에 수용하는 두 가지 방식

    (4) 민법전의 ‘근대’와 일본 민법전

4. 조선민사령하의 식민지 민사법 질서

    (1) 식민지 민사 법령 체계의 구성

    (2) 식민지 민사 법령 체계에서 관습의 영역

    (3) 의용민법과 식민지 관습

        가. 식민지 관습의 성격

        나. 의용민법에 의한 재산법 관습의 포섭과 관리

    (4) 식민지 재산법 질서의 단면

        가. 민법 수정 입법의 식민지적 수용

        나. 식민지 민사법에서 권리, 도의ㆍ인정

5. 민법의 진보ㆍ현대화의 논리와 사상

    (1) 한국 민법 제1조와 제2조의 진보성?

    (2) 만주국 민법과 한국 민법

        가. 만주국 민법의 지도사상

        나. 만주 민법전으로서의 신의칙의 침투

        다. ‘새로운 세계적 법률 사상’

        라. 관습법과 조리

    (3) 헌법, 민법, 현대화론, 민법 제2조

        가. 한국 민법 2조와 개정 일본 민법 1조ㆍ1조의 2

        나. 한국 민법의 헌법 수용 방식

6. 헌법ㆍ순풍미속ㆍ사회정책과 한국 민법

    (1) 입법 과제로서의 가족 제도와 사회문제

    (2) 한민족의 ‘근본법’으로서의 가족법

        가. 가족법과 헌법상의 남녀평등

        나. 국헌민풍의 정수로서의 부계 혈통주의 가족관

    (3) ‘사회문제’에 대한 한국 민법의 대응 방식

        가. 주택문제에 관한 입법례의 취사선택

        나. 전세권의 성격과 실효성에 대한 논쟁

        다. 민법적 대응의 문제점과 한계

    (4) 여론 - 민법전 제정과 정치 환경

7. 맺는말

 

9장. 가족법을 통해 본 한국 가족의 식민지성과 ‘전통’ 문제 - 양현아

1. 머리말 - 한국 가족이라는 공간

2. 식민지 시기의 법원(法源)과 가(家) 제도

    (1) 식민지 시기의 다양한 법원

        가. 조선민사령 제11조와 ‘관습’

        나. 관습 법원의 산재성(散在性)

        다. 일본 구민법의 의용(依用)

    (2) 가 제도의 성격

        가. 호적 제도

        나. 성(姓)과 씨(氏), 양자 제도

        다. 승중(承重)과 호주 지위의 착종

3. 탈식민 한국 가족법에서 식민지성의 연속과 ‘전통’ 문제

    (1) 전반적 상황

    (2) ‘전통 존중론’의 헤게모니

    (3) 가족법상의 ‘가족들’과 호주 제도

4. 호주제 폐지와 식민지성의 침묵

5.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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